글쓴이 이문근 (전북대교수·전자정보공학부)

1.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경제 전략: 동아시아 경제의 인프라 장악.

미국은 우선 동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 할 것이다. 단 이 경제권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즉 달러자본에 기반을 둔 경제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로자본과 같이 지역자본의 통합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치?경제?군사적 조치를 철저히 취할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오환보유고에서 유로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보유액이 전세계의 60%에 가까운 1조8100억 달러(2004년 1월 기준)임을 감안하면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달러를 기반으로 한, 또는 제2달러를 기반으로 한 경제권을 형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이런 사전 작업으로 OPEC에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의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베리아의 가스 및 유전 개발과 이를 동아시아로 유통하기 위한 전략사업에 막대한 미국의 자본이 투자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 2003년 초 세계 제1위의 미국계 Exxon-Mobil 석유회사가 시베리아에서 한반도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공사에 10억 달러를 러시아에 투자하고 이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북한과의 협상을 중개하도록 부탁할 일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미국은 향후 동아시아에 형성될 경제권의 연료인 에너지를 확보 및 유통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50억 달러를 약속한 상태이다.)

다음은 이러한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그 경제권의 핵심부가 될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이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입증된바 있다. 우리의 근현대사만을 보더라도 열국들의 침략이 있지 않았던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쟁탈전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모노세끼 미일비밀협약(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을 조선을 식민지함을 허용하는 협약), 미국과 소련의 대치, 한국전쟁, 미소중 대치 등으로 연속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쟁탈전의 선상에 서 있다. 그리고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쟁탈전은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그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세계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떤 면에서? 국제자본 전쟁의 각축장으로서. 즉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사회주의 진영으로 불려지던 구 소련연방국들과 중국 등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재편성과 맞불려 동아시아에서의 경제구조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고 이를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어떻게?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금융수도와 물류의 수도로. 왜? 첫째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며, 둘째는 정치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지정학적인 위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륙과 일본, 대만, 남아시아, 오세아니아와 잇는 물리적인 지정학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동아시아 경제의 에너지원인 시베리아의 원유와 천연가스자원의 공급 및 동아시아외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까지 포함한 물류유통의 핵심지임을 의미한다. 정치경제적인 이유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이를 북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이다. 그리고 이 의도에는 북한을 동아시아의 뉴딜정책처럼 활용하여 동아시아서의 달러의 장악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커다란 걸림돌이 있으니 바로 북한이다.

냉전시대에 남북의 대치는 미국에게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국제자본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의 대치는 미국의 이익을 막는 장벽이다. 북한은 소련의 붕괴이후 1993년까지 일본과 협상을 통하여 수교, 경제 교류 및 투자 협정을 거의 성사시켰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이다. 일본은 이러한 세계경제사적 변화를 이미 파악하고 북한에 10조앤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하고자 했다. 일본은 이 개발이 10년 이상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였고 이 개발을 통하여 플라자 협의와 거품경제붕괴 이후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회복하고자 했다. 즉 일본의 경제 회복을 위한 동아시아 뉴딜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자본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활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가 만무했다. 미국은 1993년 북한과의 전쟁돌발 직전까지의 위협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카터 미국 전대통령을 중개로 북한에게 일본과의 협상을 중단하게하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이끌어냈다. 미국은 세계경제재편에 따른 북한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일본 앤화의 평가절상를 통하여 1985년 일본자본이 아시아에서 동아자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일본경제침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상태였다. 이후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는 현재 6자 회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핵심에서 달러자본과 물류의 수도로서 북한을 개발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잘 진행되고 있을까? 아니다! 협상은 미국의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북한은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약점은 미국은 현재와 같은 정치?경제?군사적인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변화가 있다면 미국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인 대대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핵무기와 대포동미사일로 알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뉴욕타임지에 의하면 북한은 1998년 5월에 파키스탄에서 고순도플루토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1998년 7월에 인공위성 “북명성 1호”를 우주발사체인 “백두산 1호”에 탑재하여 발사하였다고 보고했다. 이 미사일은 3단계발사추진체로 당시 제1추진체는 동해에 제2추진체는 일본 앞 태평양에 제3추진체는 알래스카앞 바다에 떨어졌다고 하니 이는 인공위성을 핵무기로 대체했을 경우 탑재된 무기는 미국 어느 곳에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북한과의 협상이 평화적 협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는 북한을 선재 공격해서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각오해야 한다. 첫째 남한에 있는 미국 기지는 북한의 장거리포탄에 의하여 30분 이내에 초토화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지는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남한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야한다. 그러면 속전속결로 전쟁을 마치기 위하여 미국이 핵폭탄으로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의 핵으로 생물은 찾아볼 수 없는 초토화된 지옥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중국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즉 동북아시아는 장기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지역이 된다. 미국 또한 북한의 핵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

2003년 미국에서 발생한 태풍이나 전기대란 때문에 미국 동부지역에 마비되는 것을 보면 핵폭탄이 미국의 동부나 서부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떨어질 경우 아마도 미국은 영역별로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핵무기를 동원해가면서 까지 북한을 공격한다 해도 북한은 대부분의 생산시설과 국방시설들이 지하 100미터이상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다. 이렇게 초토화된 북한을 다시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최소 3~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원자폭탄으로 초토화된 지역에서 최소 3~5년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국이 미군 사령부와 부대를 강남 이남으로 옮기거나,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지하 몇십미터에서 터지는 핵폭탄을 개발하거나 (모래로 된 사막 같은 곳에서나 가능하다고함), MD를 구축한다고 해도 (대륙탄도 미사일을 미사일로 폭파시킬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함), 미국은 아마도 자국의 운명을 놓고 놀음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는 아주 어렵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 북한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핵무기 실험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이다. 이럴 경우는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국의 국방과 안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급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럴 경우 동아시아 질서는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군사·경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던 일본은 그 본색을 노골적으로 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책임을 사면 받고 도덕성이 결여된 일본은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자국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런 기회를 철저히 이용할 것이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4대 군사대국인 일본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벋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어찌 마다 하겠는가? 그런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그 동안 기득권을 가질 수 있었던 안방에서 물러 나와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남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장악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쩌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런 결과를 바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미국은 전자처럼 전쟁을 시도할 수는 없다.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지만,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동아시아 전체가 불모지로 변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미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 것은 평화적인 협상이다. 미국은 이제 북한을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동아시아 경제권 확립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협상을 보면 미국은 북한의 전력과 전술에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이 역력하다. 클린턴 정부 시절 수교, 경제 교류와 투자 협정까지 합의 되었던 협상(남북6·15평화협정도 이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아마도 북한에서의 클린턴을 지지하던 미국의 신자본과 부시를 지지하는 구자본간의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어긋나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은 미국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북한을 개발하고 북한과 남한의 경제를 하나로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자본 확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빨리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동아시아는 유로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EU의 입장에서도 미국자본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동아자본과 연대가 아주 절실할지도 모른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미국자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유로자본과의 연대를 통해 동아자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준비작업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자본의 논리에서 본다면 북한은 미국에게 더 이상 적대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인 위치, 북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개발로 인한 막대한 경제활동,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과 물류의 메카화와 이를 위한 시베리아의 에너지 개발 및 유통,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동아자본의 확립 및 장악, 나아가 유로자본과의 연대 및 조절 등으로 세계경제의 30%에 해당하는 자본의 경영권확보를 위하여 미국은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아니 아쉬운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더 이상 협박과 대립과 다툼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분단된 조국을 통일의 길로 이어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한반도는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에 있어 동아시아의 핵심부에 놓여 있다. 백여년전 조선에 대한 열국의 각축은 지금까지의 한반도의 역사를 결정지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익에 의하여 앞으로 또 다른 백여년의 역사를 결정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현재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냉전체제이후 급속히 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 변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력과 이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자본의 논리, 그 속에서 해결해야할 한반도의 통일 문제, 여기에는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커다란 대세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세에 의하여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슬기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반도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그리 어두운 편은 아니다. 우선 외적 상황으로는 세계경제가 달러 단일체제에서 적어도 달러, 유로, 동아자본의 삼극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의 단일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맹렬한 저항을 지속할 것이다. 코소보,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침공 같은 사태는 빈번해 질 것이다. 그리고 IMF나 국제금융관련기구들을 통하여 다양한 금유위기를 초래해 달러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계략들이 자본의 삼극체제로의 이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거행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취약한 자국 경제 때문에 삼극체제로의 변화라는 대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다시피 미국의 미정부채권은 1조달러(2003년10월 기준)가 넘는다. 정말 천문학적인 수자이다. 채권국으로는 일본이 4천4백31억 달러로 1위, 영국이 1촌5백11억 달러로 2위, 중국이 1천2백39억 달러로 3위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3년은 5천억 달러이며 2004년에는 5천5백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과 미국의 순대외부채는 3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부채는 매년 약 20%씩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경상수지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매일 (휴무일 제외) 약 40억 달러(2003년 기준)를 유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달러가 하락하고 미국 자본시장의 약세를 초래한다.

다음은 미국 달러의 문제이다. 현재 미국은 약한 달러, 저금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약한 달러로 인하여 당장 미국의 수출이 증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고용이 창출되며, 저금리로 소비를 증대시켜, 이를 기반으로 미 기업의 수익성이 증대하고, 그 동안 쇠퇴했던 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미국 경사수지가 점차 회복(미 IIE에서는 2~3년 예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미주가가 반등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하게 함으로서 강한 달러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국가 재원이 바닥나고 이제 미정부 발행 채권이 1조 달러 이상을 넘어섰고,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매일 40억 달러의 국제자본이 유입되어야하는 상황에서 약한 달러 정책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특히 경상수지적자가 심화되고, 미 회계불신 문제가 확대되면서, 미국으로 유입되던 국제자본이 유로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또 각 나라에서 자국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 유로화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이라크 침공과 그 이후 과정에서 보여준 국제사회에서의 부도덕성과 지도력의 결여 또한 강한 달러정책을 유도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유럽은 경제 통합에 이어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경제 통합과 미국의 약한 달러는 미국, 일본으로 유입되던 국제자본을 유럽으로 유입하며 달러대비 강한 유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 경제의 재편상이라는 구도 하에 그리고 불안전한 달러에 대하여 각국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의 외환보유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마니 민감한가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미국이 1960년 OPEC에서 원유의 거래기본 화폐로 달러를 정한 후 처음으로 이라크가 거래화폐를 유로로 바꾸어 달러하락으로 70% 정도의 상대 환차이익을 보았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동유럽은 EU에 가입했고 영국이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EU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더 확고한 연방국의 체계를 다져나가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중앙아시아에서의 자원 확보와 러시아를 통한 동아시아와의 연대를 통하여 미국 달러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질서는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은 더 이상 통할지 않는다. 미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고립될 수 있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만만치 않은 나라가 어디 에겠는가. 특히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고립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마저 경제적인 주도권을 빼앗겨 경제삼극체계의 세계경제구도 하에 미국의 영향력은 그 구조에 종속된다.

미국은 앞으로 형성될 동아시아에서의 경제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병행해야한다. 즉 동아시아에서의 경제권이라는 거대한 대세는 막을 수 없지만, 형성될 그 경제권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유통에 대한 투자, 북한의 개발과 더불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용한 금융과 물류의 메카화를 위한 준비, 이를 위한 남한 자본의 미국 자본에 대한 종속화의 강화, 금유대란 및 외환 위기를 조장해 헐값에 얻어낸 남한 기업과 금융의 병합 및 인수 등으로 미국은 조금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유로도 동아시아에서의 선점권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거의 동일한 강도로 공략해 오고 있다.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 풍전등화같이 위태로워 보이지만, 위기가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즉 세계는 변화되고 있는 그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변화도 필연적이다.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어질 때 변화의 조건이 성립되면 그 조건 하에서 우리가 역량으로 우리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첫째는 외적 조건이다. 첫째는 단극체계에서 삼극체계로의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경제의 취약점과 유로의 경제?정치의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과 동아자본 형성이다.

둘째는 동아자본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경제의 재편, 즉 균형이다.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위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및 군사 질서에서 북한은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협상 없이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선점권을 마련할 수 없다. 이제 동아시아는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는 내적 조건이다.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러한 내적 조건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길 지도 모른다. 동아시아 정세에서 우선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 투자이다. 자주적 경제적 통합 없이 자주적 정치적 통합은 있을 수 없다. 중국으로 투자되었던 남한의 자본과 기술은 북한으로 옮겨져야 한다. 중국에 투자된 자본과 기술은 중국의 것이 되지만, 북한에 투자되는 자본과 기술은 향후 통일이 되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된다. 그리고 북한 노동력의 질과 건강성을 이미 언론을 통하여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그렇지 않고 미국의 자본이나 일본의 자본이 북한에 투자될 경우 통일이 되어도 그 자본과 기술은 미국과 일본의 것이 되고 이는 통일의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자원을 남과 북이 같이 자주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금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마지막 북한을 방문한 다음 TV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우리가 개발해야 한다”고 힘 모아 이야기 하던 장면이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있다.

북한에는 정말 석유가 나올까? 조선일보 기사는 북한에서는 서해안 7곳 동해안 2곳에서 시추결과 유징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서해안은 평남 숙천 등에서 97년 캐나다 칸텍사가 시추하여 약 50억~4백억배럴 상당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보고했다. 동해안은 함경도 상농노동자구에서 시추하였고 이 원유는 수퍼 라이트 크루드 오일(Super Light Crude Oil)로 판정되었다고 한다. 이 원유는 동남아 천연가스층에서 가스와 함께 발견되는 물처럼 투명한 고품질 원유로 북한에서는 처음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는 천연가스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유전개발권은 캐나다 사버린 벤처스사와 계약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유전에서의 총 매장량은 5백88억~7백35억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자려에 의하면 중동 지역의 석유 매장량이 6천8백56억배럴(석유공사, 2001년)이라고 하니 이는 약 중동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량이다. 년간 원유소비량이 남한 약8억3585만베럴 (석유공사, 2002년), 북한 약1천112만 베럴기준 (KOTRA, 2001년)을 기준으로하여 남북한이 총 375만 배럴을 소비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니 남과 북이 비슷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약 매일 500만베럴씩을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북한이 약 70년에서 87년을 쓸 수 있는 량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원유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채굴 장비와 자본 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때문이라고 한국석유공사 관계자가 말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석유이외의 다른 자원 없을까? 북한은 석유이외에도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한국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70년대부터 평남·함북·황북·평북 등지에서 자체 우라늄 자원탐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중 함북 무산·황북 평산·평남 순천·평북 평원군 등지에서 우라늄이 다량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1980년 6월에는 북한 중앙 TV 과학자 연단을 통해 북한 전역에 우라늄 총매장량은 2,60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경제성 있는 우라늄은 400만톤(가채량기준)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한다. 1997년 한국자원공사에서 발표한 해외자원실태조사에 의하면 동구권을 제외한 세계매장량은 약 350만톤U로 추정하고 있다. 동시 기준 약 7만톤U의 연간 세계 수요량으로 볼 때 약 50년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라늄 보유국임에 틀림없다.

남과 북이 같이 이 에너지들을 개발한다면, 그리고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남과 북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우리 한반도는 이제 에너지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나아기 이 기간동안 새로운 대체 에너지 기술들을 개발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보유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의 경제는 동아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핵심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내적 조건의 하나로 중요한 것은 자주 정치다. 즉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자주 정권의 성립이다. 우리는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과거청산이었다. 해방 후 특히 과거 친일세역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미군정에 의하여 무산되고 우리는 남북갈등이라는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 친일세력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다시 친미세력이 되어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예술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역사의 역사발전을 방해해 왔다. 최근 국회에서 해방 후 59년이 지난 후에 조차 친일파행적조사관련 법안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산재함은 이러한 반역사적 뿌리가 생각보다 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 정권은 친미정권의 연속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들은 모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들이었다.

자주국가를 평가하는 몇가지 원칙 중에 국방권과 외교권이 있다. 우리는 우리 방위권을 미국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외교도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노무현정권도 김대중 정권과 마찬가지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공약을 사라지고 한미 소파 군사협정 개정 및 폐기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한미6·15평화협정, 6자회담 등에서 보여준 미국에 길들여지는 모습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북문제에 대하여는 김대중 정권보다 보수적으로 퇴행하기도 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바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시민운동은 더 진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자주성에 대한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 역사 발전의 결과이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거의 전멸되어 버렸다시피 하였던 운동이 70, 80, 90년을 통하면서 노동운동, 학생운동, 시민운동 등으로 확산되어 잘못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분단한 활동을 다 하고 있다. 이는 어느 민족이나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총체적 발전이다.

이러한 우리 시민운동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 대 한나라당” (2002년),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2004년)식의 “보수 대 보수”의 정치 구도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진보 대 보수”라는 정치 구도를 이해하고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 시민운동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러한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즉 우리의 시민운동은 진보운동세력과 지지자들을 우리나라의 기본정당으로 정치세력화하는 주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진보정당을 통하여 우리 시민의 진보적인 욕구가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보정권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진보 정당과 진보 정권을 통하여 자주국가를 표명하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그리고 이를 남북교류를 자주적 통일운동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경제,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선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을 예로 들어보면 6%이상의 정부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거나,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서울 집중현상을 예방하고 각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 산업적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으로 학비를 면제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지원을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교육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들은 남과북이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내외 조건에 더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인 앞으로 다가올 자연 환경의 변화이다. 그 대표적인 변화는 기상 변화이다.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집중호우는 그런 변화를 일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4년 미국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지구는 에너지, 식량, 물이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하다고 한다. 에너지는 이미 잘 아려진 내용이다. 석유, 석탄, 우라늄 같은 에너지 자원들은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약 30~50년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 식량과 물은 기상변화에 아주 민감하다. 기후 변화의 근본원인은 온난화 현상이다. 이 변화의 결과 발생할 극단적인 예는 북유럽에서 발생될 시베리아성 빙하기라고 한다. 현재 북대서양 동서지역의 해수온도의 차이로 인하여 멕시코만의 난류가 유럽 쪽으로 흘러 같은 위도상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기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구의 온난화는 이러한 대서양 동서의 해수면 온도의 차이를 줄임으로서 해수의 흐름을 저해한다. 즉 지역적으로 바닷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유럽은 멕시코만으로 부터 난류에 의하여 공급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급속도로 같은 위도상의 시베리아나 캐내다 북부와 같은 기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한다. 그 에너지의 양은 대형핵발전소 100개분에 대당한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럽북부지역은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인구대이동을 감수해야할 지도 모른다. 중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사막화가 심각하게 전역화되고, 지역적으로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안정적인 기후가 보장되지 않아 홍수나 물부족 사태가 극심해 진다고 한다. 결과 농업생산에 치명적인영향을 미쳐 세계는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인다고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국가 위기를 초래할 정도에 이를 수도 있다 한다. 전 세계가 이런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이 보고서에 그래도 한반도는 안전지역에 속한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한반도가 처한 내외적 조건 하에서 우리의 남북문제, 동서문제, 계급문제 등을 더욱 더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 외적, 내적, 그리고 자연 환경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게 된다. 세계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저항의 근현대역사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동학혁명, 의병운동, 3·1운동, 항일 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시민운동, 반미운동 등을 거치면서 열강들 속에 꾸준한 역사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역사발전은 이러한 저항과 투쟁의 산물이며 수많은 무명의 투사와 열사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경제사적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질서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부에 있다. 우리는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성립되어 있다.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는 냉전 이후 재편되고 있는 국제자본체제이다. 달러의 단일체제에서 달러, 유로, 그리고 동아자본이라는 삼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이 변화에 철저히 저항하지만 자본의 운동이 필연적이라면 그 대세를 꺾기는 어렵다. 미국은 선택은 두극의 자본 활동을 철저히 파괴하면서 두극의 자본을 달러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부단하게 할 것이다.

둘째 그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동아자본이 달러에 종속되도록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 개발과 유통에 대한 투자, 동아시아 핵심부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정치경제적인 가치를 이용한 지배 강화. 하지만 한반도는 미국의 의도대로 지배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전략적 무기와 자원이다. 둘째는 남한의 자주적 시민의식, 시민운동 및 진보정당의 성장이다.

셋째는 주변국과의 힘의 균형과 이해관계이다. 이런 요인들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금융,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통일 또한 이들 선상에서의 실천적 과제이다.

우리 절대 지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처절하게 싸운 우리의 근현대사를 우리는 보았다. 한말 우리는 열국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철저히 빼앗겼다. 그리고 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은 동학혁명, 의병운동, 항미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시민운동, 반미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저항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는 역사는 절대 약한 자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힘없는 민족과 국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적을 수 없이 봐왔다. 역사는 자연의 법칙이다. 힘이 있는 국가와 민족만이 살아남음은 역사적 현실과 논리이다. 이제 우리는 이 현실과 논리에 의하여 우리의 그 빼앗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강력한 자주민주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