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문근(전북대학교 교수 전자정보공학)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중앙정부 사업들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산업(연구소)/대학/관 (이하 산학관) 협력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들에 의해 발주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전라북도 내에서 도의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할 때 도에서 적용하는 산학관 협력 모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가. 사업에 소속된 교수집단의 이기적인 논리

대학의 첫 번째 문제점은 교수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이기적인 논리개발 이다. 즉 각종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참여교수들이 때로는 연구비 확보 및 자신들이 속한 학부 또는 학과의 이익을 위한 논리로 이러한 사업에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논리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산출이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교수들은 이러한 논리적인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도내외의 의사 결정자를 통해 나름대로의 정치력을 발휘하게도 되며, 그 결과 관련 교수들이 집단화되어 다시 기득권을 구축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교육과 연구 등의 고유 업무에 부실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학내외 교수집단 상호 간의 사업에 대한 기득권 쟁탈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교수 상호간의 불신의 벽이 생기기도 한다. 나아가 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그릇된 판단에 의해 지역내외 산업체의 현실논리에 부응하지 못하여 직접 관련된 산업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결과 사업평가는 서류적이고 전시적인 표면적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사업만을 다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논리구성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정량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관련 교수들의 논리는 국책 연구기관 등의 용역연구를 통해 검증 단계를 거쳐 기대효과의 정량적인 평가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는 이러한 국책 연구기관의 용역연구 수행할 때 산업체 현황, 요구사항, 지역대학의 교육 및 연구수행 능력을 파악하여 제공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돕는데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

나. 지역대학의 협업 모델 구상 및 협력 필요

대학의 지역활성화를 통해 대학들 간의 역할 분담 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교육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는 연구 중심, 전주대, 우석대 등은 실무 기술인력 중심 등의 역할 분담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역대학들은 지역 산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대학의 이기주의는 대학들 간의 협업모델이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된다.

또한 지역의 대학교수들의 역량 낭비가 매우 심하다. 학생수 부족으로 전북도의 다수의 고급 자원인 교수들은 일년 내내 학생유치를 위한 세일즈맨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앉고 있다. 그들을 그들의 고유의 업무로 복귀시키고 그들이 가진 역량을 발굴하여 전북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되기 위해서는 전북대 등 일부대학은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서 인근 산업체의 인력을 재교육하고 또는 심화시키기 위한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육체제도 검토해 볼만하다.

또한 대학 교수들의 연구와 개발 (R&D)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도내 대학들 간의 협력모델도 필요하다. 그간의 몇몇 교수들의 기술력 분석 자료들은 너무 평면적인 조사였다면, 이제는 교수들의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교수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연구의 단계 까지도 조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교수와 B 교수의 기술 분야는 동일하나 A 교수는 논문 등의 순수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B 교수는 개발을 전제로 한 특허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자. 전라북도의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분야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A교수 보다는 B교수가 더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A 교수와 B 교수가 어느 대학의 소속교수이던 그들 상호간의 협업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 도 산업육성 방향의 로드맵 부재

전라북도는 도의 산업정책 방향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이 취약하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간에 중앙정부가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내부적인 이유는 산학관 사업들이 즉흥적이며 이기적인 논리 제공자인 지역대학에 의존적이기 때문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일단 시행 해보고 점검해가는 식의 사업 추진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 결과 기대효과는 산업체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표면적인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일선 공무원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고위 공무원의 경우 사업내용 파악이 잘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대학의 논리에 영향을 받아 일선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이 사업추진을 바라보는 시각과 상부로부터 지시되는 상황이 괴리된 상태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표피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이는 산학관 간의 불신이 악순환되는 고리가 마련되고, 사업의 주체에게는 단지 우물안 개구리 식의 주관적인 논리와 정치력만이 남게 되어, 산업체, 대학, 전라북도에 실질적인 도움과는 거리가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산업육성을 우선순위에 따라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 설정과 로드맵 구성이 필요하다. 이 역시 종래의 도내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대학 교수계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외의 익명의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나. 도의 전문직 공무원의 부족

전라북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관련 산업을 이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공무원이 여러 분야의 사업에 관련하게 되고, 그 결과 논리의 객관성을 취사선택하여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되며 주관적인 논리 제공자의 한 건 논리에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의 충원과 교육은 1의 가항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의 행정 시스템에도 일련의 개선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전공하는 IT산업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제조업 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산업 측면이다. 현재 전라북도의 IT산업에 대한 제조업적인 측면은 과학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서비스 산업측면은 일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만을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행정체제는 상호간의 협업을 통해 IT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고,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을 융합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부족하다. 따라서 도의 IT 분야 지원부서의 육성 및 전문화 측면에서는 현 정보화 담당관실의 확대 및 담당 업무 확장, 또는 독립된 IT분야 업무 수행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다. 기타

정책개발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제공자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또한 논리의 전달경로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해져야 한다.

또한 도와 시와의 협업체제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 IT 분야의 경우 도내에서도 담당부서가 분할되어 있고, 또한 각 시군과의 협력체제도 부족하고, 더더욱 관련 중소기업청 및 체신청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적된다. 이러한 협업체제의 부실은 각 사업주체간의 중복된 전시성 사업과 다양한 산업체 지원들로 이어지고 결국은 지역산업체 간의 협업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 IT 업체 현황 상에 나타난 문제점 및 대응방안

도내 IT 업체는 제조업적인 측면의 하드웨어 업체, 서비스업 측면의 소프트웨어 업체들로 나눌 수 있다. 제조업 측면의 일부 기업 예를 들면 익산의 광전자, 정읍의 파츠닉 등의 부품 업체와, 자동화와 관련된 기업, 완성된 하드웨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는 그런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도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벤처 붐과 각종 도의 산업육성에 의해 육성된 서비스 측면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업체들은 영세성과 기술력 부재, 마켓팅 부재 등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산학연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하드웨어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부품의 고도화 및 자동화에 관련된 오랜 연구를 통한 세계최고의 기술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간에 가시화될 수 있는 기술이 더 적합하다. 물론 지역대학의 교수가 ready-made된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가시화될 medium-tech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종 평가 때문에 논문연구를 고집하는 대학의 교수와의 산학협력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과 기술개발 기간과 이 요구에 부응하는 교수의 연구가 괴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교수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논문연구의 부담을 덜어야 하고, 교수는 눈높이를 지역 산업체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가거나, 현재 세일즈맨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인력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R&D에 활용하는 대학협력 모형이 필요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각종 솔루션 및 콘텐츠 업체들은 지난 정부의 벤처붐 조성과 지역의 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육성 등 과거 시행된 전라북도의 산업육성 정책과 관련이 많다. 이들 업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어려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전라북도, 대학교수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출범하는데 기여한 전북대 등 도내대학, 또한 지원부서인 전라북도, 전주 정보영상 진흥원, 중소 기업청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자본, 기술, 인력, 마켓팅 지원 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특별히 전라북도의 IT 산업이 타 전략산업을 IT와 융합하고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산업정책을 위한 산학관 모델의 문제점을 분석 및 비판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정책경정을 위한 민주적 체계의 결여이다. 전라북도는 수십년동안 독재권력에 의해 주도 되었던 일방주의적인 관료주의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문민’, 또는 ‘참여’ 정부를 위한 민주주의적 행정체제로의 변화에는 수동적이다. 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개성, 참여성, 객관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 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에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방식의 제도화된 체제와 절차가 필요하다. 당연히 이러한 체제와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적이어야 한다. 도지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의 토호집단(교수도 포함)이 밀실정치를 하듯 정책결정을 해버리는 방식은 체제와 절차는 허용되어져서는 안된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정책결정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의 전문성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산학관에게 모든 해당된다. 도, 대학, 기업 모두에게 전문성이 요구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산업별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고 인정된 도의 전문가, 대학의 전문가, 산업의 전문가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NGO 등과 시민단체의 활동도 법적으로 허용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와 전문가가 우리 지역에서 확보가 될 때 전라북도의 정책은 도민을 위한 산업에 집중되고 육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