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문근(편집위원장)

풀뿌리민주주의가 시행된 지 올해로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게 아니고 쌓이는 것이라는 작가 이외수의 말마따나 풀뿌리민주주의제도가 한 해 두해 차곡차곡 쌓여 갈수록 아직 젊은 제 머리카락도 희끗한 색을 띠게 됐습니다. 잠깐 지그시 눈을 감고 돌아보세요. 지난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험난했던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오며 눈물을 삼켰던 민중들의 열망과 오랜 시간을 돌아 우리생활에 닻을 내렸던 민주정치의 태동, 아울러 1987년도 6.29선언의 감명과 기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민주주의에 목말랐던 지난 과거를 잔잔히 떠올려보면 지금도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돌이켜보면 이 땅의 민주화는 치열하게 살아왔던 민초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되었습니다. 독재자나 정치인 군부, 지식인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우리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일궈왔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그랬고 비명에 숨진 많은 민주화 열사들이 발판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풀뿌리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민중들의 감회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된 연단을 거쳐 우리정치는 권위주의 정권의 임명제를 벗어나 지역정치의 대표자를 스스로 선출할 수 있는 상향식 지방자치선거로 탈바꿈했습니다. 척박한 민주주의를 일군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국가가 스스로 권력를 분배해준 이 제도의 의미를 명심한다면 유권자인 우리는 마땅히 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신중한 한 표로 국가가 부여해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공동체의 지도자를 제대로 선출하지 못할 경우, 그 정치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풀뿌리 선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세간에 떠도는 그까이꺼 대충~처럼 생각하면 주인의식은 저만치 달아날 것입니다. 또 주민감시가 소홀해지면 우리가 누차 보아왔던 정, 경, 언 유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했습니까? 지난해 x파일 도청사건만 봐도 사건의 본질은 그야말로 구린내의 도가니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에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애써 고심해 뽑아놓은 인물이 우리 지역과 도/시/군민의 이익을 앞세워 지역의 토호 세력과 결탁하고 지역의 부호들과 한통속이 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게다가 어설픈 유권행사는 탐욕스런 지도자를 뽑아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심각한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을 충분한 검증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열린전북은 이번호에 5월31일에 있을 도지사선거를 독자들이 더욱 생동감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직접 인터뷰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출마 동기, 정책 철학 및 방법, 및 편집부의 개별적인 문제제기를 포함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전에 전달이 되었으며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염경석, 김세웅, 유성엽, 문용주 (면담 순) 후보순으로 대면 인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면담에 응할 수 없었던 김완주 후보는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면 인터뷰를 했던 후보들에게는 후보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없었던 질문을 편집부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좀더 고민하는 후보자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지만, 서면 인터뷰를 했던 김완주 후보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어 인터뷰가 문어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전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후보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 이문근(편집위원장) / 이만석(전임기자)

1) 2월 9일, 오전 9시, 민노당 염경석 후보, 민노당사.

민주노동당 도지사선거 후보자 염경석

일단 후보자님의 간단한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학력은 전북대 법대 졸업했고, 경력으로는 민노총 전북본부장직을 맡았습니다. 민노총 전북본부장직을 수행하면서 노동의 문제를 전체 사회화문제 시켜 다양한 단체와 연계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이 창당되며 창당멤버로 활동을 했고 전주시 덕진구 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그럼 당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려 보수 국회정치를 비판하고 진보정치를 실현하자는 차원입니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한나라당과 정책적 철학적 차이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수정당과는 비교되는 진보정당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주와 평등입니다. 한반도가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 아닙니까? 원인도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문화적 예속상황에 있었는데 완벽한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사회가 발달해오면서 빈익빈 부익부현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분배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배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철학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당에서 표방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부익세(?) 도입과 무상교육 실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최소한 교육과 의료문제는 책임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이라면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써 무상교육과 의료평등권을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정당들이 당론의 차이는 있지만 구체적 사업에 대한 것이라면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민노당과 구별해서 정의할 수 있다면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요한 계급이 자본가와 노동자이거든요. 두 정당은 철저히 자본가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권리에 계속적인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협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당의 입장, 후보자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가진 자를 위한 것이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능력이 없이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 경제적 여건이 보장되는 속에서 자유가 보장될 때에 그것이 훨씬 더 가치있는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분배의 철학과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지역 균형발전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거 산업화 시기의 이농현상, 개발 집중화 같은 것이 전라북도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포장만 그럴듯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과감한 투자, 자원의 균등배분이 있을 때에 균형발전이 가능한 것이고 분권도 지방자치단체에 확실히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현재 복지관련 예산을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복지라는 것은 재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원은 자기들이 대부분 운영하면서 복지예산만 지방자치단체에 내주었을 때 지방자치간의 복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지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등배분을 해서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낙후지역이라고 하는데 현정부가 얼마나 과감한 재정투자를 했는가를 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노당의 정책적 대안,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재정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예산에서 역교부세를 강조합니다.
역교부세에 관해 설명하자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기준하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한 곳에 중앙정부가 가중치를 두어 지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필요재정자립도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 기준으로 자원배분을 하자면 서울이나 경기지역이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지원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라북도의 가장 핵심적인 국책사업이 바로 새만금사업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의 댓가로서 태권도 공원 유치, 혁신도시 등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낙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생떼를 쓰는 방식, 전라북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설득력이 없고 사업타당성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탈피하여 지역주민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중앙정부에 제시할 때에 타당성이 있다면 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관심이 없다고 해도 도민들의 정치적 욕구가 강했을 때에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노태우 정권 당시 DJ 평민당과의 정치적 합의 속에 이루어진 새만금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새만금 사업이 도민의 의지와 필연적 경제적 수익구조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것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한데 마무리과정 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도민의 정서는 새만금만 성공하면 엄청난 발전이 될 것 같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꾸준히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단체와 함께 해왔습니다. 시작부터도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가 다시 진행되었는데 현재 방조제가 만들어지면 다 되는 것처럼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TV 등을 정치권이 조작하고 있는 거에요. 진실을 진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말 즈음에 물막이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결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2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고용창출이나 확대재생산과 연계해 살펴보면 미흡합니다.
이미 있는 방조제는 활용을 하되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질문제를 보장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해수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봉책으로 용담댐의 물로 수질을 유지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저수량도 바닥난 지금 수질문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제2의 시화호처럼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더욱 정확히 검증해서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조제를 활용하여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내부의 갯벌은 해수유통을 통해 유지를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유산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할 때에 세계적 갯벌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면 환경보전도 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전환으로써 환경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전라북도 정치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대표적인 사업구상이 있으시면 몇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는 대형프로젝트 같은 특별한 것보다는 고군산열도를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고군산열도와 갯벌을 연결해서 대단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이 안되었다는 것을 역으로 보면 잘 보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읍의 백제문화, 익산 미륵사지, 동학 등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관광 테마상품으로 만들어가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나 동부 산간지역은 기존에도 소외되고 현재에도 소외되고 있는데 그러한 곳을 문화산업 중심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전주는 어차피 교육문화도시로 육성을 하고 군산과 익산은 공업도시로 해서 각각의 특색에 맞게 균형을 이룬다면 전라북도도 다른 지역 못지않은 선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적 발전적 부분에서는 전북은 농도아닙니까? 산업에서도 농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농업을 중시하고 이것을 토대로 고부가가치 산업화하는 정책을 펴야합니다. 있는 것 버리고 공장을 짓는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미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실 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농업중시정책입니다.
지역복지의 경우 중앙의 정책을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조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살고 싶게 만들어야지 공장만 짓는다고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라북도의 단점인 동시에 장점인 역사와 전통, 잘 보존된 환경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표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계획이나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당의 주축이 농민과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빈민 서민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모아내면 저희 당의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농민단체의 공약을 만들어내면서도 실제적으로 농민단체 활동을 했던 분들과 간담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 등 농업에 있어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운 시대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도 고부가가치로 만들려면 여러 인증제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양이 아니라 질을 담보하는 농업이 돼야 합니다. 농업인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전라북도 재정이 3조원이 되었다고 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양만 늘어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있어서 성과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 소득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을 때에 그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가 있어서 3조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있어도, 김완주시장이 있어도 3조원이 됩니다. 중앙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이상 지방정부가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늘어나는 비중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여건을 강조해서 설득한다면 중앙정부가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 중단을 못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떼쓰기식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도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회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을 60여개의 광역화 도시로 재편성해서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 같습니다. 그러면 도의 역할이 최소화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들의 가치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치이벤트화 되어서 단순히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동서갈등, 남북갈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60여개로 나열되어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시키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단점이 다수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정치적 행태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철학이나 정책이 결여되어있는데요, 현재 이런 정책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라북도는 정치적으로 특수한 경우입니다. 1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구요, 최근에서야 민노당이 조금 분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지방정치는 없다고 봅니다. 소수의 개발연대세력과 소수의 정치집단 양자가 실질적으로 전북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도민들, 소수의 정당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앙에 있어서는 집권세력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전북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집권세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만 바뀐 것이지 집권세력은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지방정치가 없고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같은 문제도 소수가 의사결정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간과했기 때문에 지역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전북발전 연구소에서 정책을 생산하는데, 그것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연구결과를 검증과정 없이 마구 퍼뜨리고,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돼요.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관,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스스로 마련해야 됩니다.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다수의 소수정당, NGO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아까 동학혁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부터 전북은 정치적 의식이 민감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낙후되면서 정치의식도 낙후되어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지요. 특정 정당이 15년 이상 계속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발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충남이나 충북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을 들이고 싶어합니다. 반면 전북은 어떤 후보가 나와도 한쪽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한쪽 정당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보정당에게도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에 민노당이 계급정당이지 않습니까?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표방을 하고 있구요, 계급계층연합당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계급계층연합당의 후보로서 가장 중점을 두시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먼저 말씀드렸듯, 선진국으로 갈수록 의식주에서 교육문화의 순서로 국민들의 권리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먹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주택문제에 이어서 교육, 의료문제까지 확대가 되어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빈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을 실시하고 있고, 수혜자가 많은 곳이 바로 전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의 지원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이 학교급식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무료급식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재정규모가 3조원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조3천억원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여러 가지를 빼면 실제 도의 세수는 3천6백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 경비(?) 그것이 4천3백억 정도이구요 이 돈으로 실제적으로 살림을 해야하는데, 저는 도에서 이것을 100%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 의뢰해서 분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내 학생이 33만 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년에 1300억 정도가 무상급식을 위해 소요됩니다. 서로 650억씩 나누어 투자하는거에요. 그리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추가지원을 해야 가능하겠지요. 도에서 900~100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할 때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갖느냐하는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일부 다른 지역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한 번에 안되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것입니다.

자원의 균등분배에 역점을 두신다고 했는데, 교육이나 의료, 문화에 집중되겠군요?

계층간의 문제는 복지문제를 통해 자원의 균등분배를 이루어내는 거구요, 지역 간의 문제는 균형발전기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외지역에 배분함으로써 전라북도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문제의 불평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원의 균등배분 과 의료교육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우리복지현실은 의료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에 거의 재량이 없습니다. 저희 당에서 4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6세미만 영유아로부터 무상으로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본인부담금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이슈를 제의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민노당원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당론을 발전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요즈음 의료산업화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의료를 상품화하고 그에 따라 환자가 상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투자를 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당차원에서 반대의 견해를 밝히셨쟎아요?

새만금 사업은 현제 방조제까지만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천문학적인 예산(20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지사 당선이 되셨을 때 완공된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김완주시장의 경우 자기부상열차를 말씀하셨고, 김세웅 군수같은 경우 중국의 동부와 연계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정치적으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한 것일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BK 사업으로 내세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본은 많은데 투자가 되지 않거든요. 이윤이 남을만한 사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벌이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이윤을 보장받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부풀리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동안 이윤을 정부에서 보장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다 보장받으면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계적 갯벌 생태공원 말씀드렸구요.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농업정책 활성화를 말씀하셨고, 지역적 관광특성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의 시설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장이나 소리문화전당이 있는데 현재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설물이 확충된다고 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적네트워크나 지역민들의 정신적인 교류 없이 건축물로만 머물러서는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를테면 정읍에 동학혁명기념관을 건립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후개발은 없거든요, 물질적인 기반만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 인적 인프라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왕성한 하드웨어 개발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지요. 보통 지자체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대규모 건축공사를 감행할 수 있는데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추후 무주태권도공원 같은 사업에도 충실히 반영해야 될 대목입니다.

2) 2월 13일, 오전 11시, 열우당 무주군수 김세웅 후보, 무주군수실.

1.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와 자신이 도지사가 되었을 때에 전북에 어떠한 이득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전라북도가 낙후되고 침체되어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를 낙후와 침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도지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좌절과 절망상태에 빠져있는 전라북도에 희망을 가득 채워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전북낙후를 추방시키는 것과 현재 서민들의 삶이 각박한데, 서민들이 살기 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해서 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2.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요, 도지사가 되었을 때에 전북이 어떠한 이득이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전라북도에 희망이 가득할 것이고,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되찾아질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요.

*많은 변화라고 하셨는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변화는 도지사 개인의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일하는 도청 Staff 들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 목적, 비전을 가지고 해나가야 하는데, 대대적인 조직의 혁신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2.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가령,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적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정치적 철학은 전라북도를 위하고, 전북도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저의 정치적 철학입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저의 포부는 대단히 큽니다. 한강의 기적이 오늘의 서울을 만들었듯, 새만금의 기적이 전북의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고, 나아가 한국의 커다란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의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전라북도가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만금의 시작은 농지의 확대였지만, 방향은 바뀌어야 합니다. 농지의 개념으로 새만금사업을 접근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새만금사업의 태동 단계부터 계속 새만금사업으로 도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했습니다. 도민들에게 실현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갯벌도 살리고, 새만금의 기적도 만들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예로 서울에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원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데, 왜 새만금에서는 갯벌과 바다, 많은 생명을 죽이면서 오히려 원성과 빈축을 사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시킨다면 미래에는 청계천사업과 같이 새만금을 복원하고자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새만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야합니다. 새만금은 지구상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개발되는 원칙에서 출발해야합니다. 규모나 면적의 입장에서 사업에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힘은 뉴욕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계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뉴욕의 힘은 맨하튼에서 나온다는 것을 전세계의 정치,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새만금의 면적만 하더라도 맨하튼과 맞먹습니다. 문제는 새만금이 농지나 공장이 아니고,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새만금의 기적은 환경도 살리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의 내용을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동양의 라스베가스 새만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연간 전세계에서 4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그리고 그 4천만 명의 관광객은 하루 평균 10만 명 꼴로 연간 400억불을 소비합니다. 우리나라 1년 관광수입 전체보다도 4배가 많습니다.
새만금은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발전해가야 합니다. 라스베가스가 도박이 전부는 아닙니다.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사업은 전체 수입의 1/5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컨밴션 사업입니다. 가전, 반도체 등의 세계적인 컨밴션사업이 라스베가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임금시대의 고학력 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라스베가스 같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타겟시장은 13억 중국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돈이 중국의 해안선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 13억 인구 역시 중국의 해안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렌, 칭따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홍콩... 우리 입장에서는 한두 시간 거리의 서해안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해안입니다. 그 동해안으로 13억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인구이동 상황은 우리나라의 분당과 같은 신도시가 1년에 100개씩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WTO자료를 분석해보면 앞으로 2020년경에는 중국의 해외 여행객이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13억의 시장에서 축적되는 부를 어떻게 새만금으로 재분배시키느냐하는 고도의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13억 중국시장은 욕구분출을 해야 하지만, 사회주의의 특성상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 종족간의 갈등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억 인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새만금에서 욕구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3억 인구의 부를 새만금으로 흡인하면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만금의 효과를 전주에서 직접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만경운하 뱃길복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철학이고, 아이디어입니다만, 없던 뱃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1930년대까지 운행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상교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쇠퇴했다가 최근에는 유럽 쪽으로부터 뱃길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관광적 목적도 있겠고, 뱃길을 통한 화물이나 여객 수송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뱃길뿐만이 아니라 새만금 하구에서 전주까지 약 43km 구간을 테마 도시로 연결했을 때 이 부가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어마어마할 것이고,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수심을 4~5m 유지했을 때 화물로는 2,500~3000톤까지 배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역시 그 수준 이상으로 호화 여객선 출입이 가능합니다.
새만금의 토사문제 해결을 위해 만경운하를 준설할 때에 나오는 토사를 이용한다면 환경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상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경운하 복원사업과 새만금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티를 병행할 경우 그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의 13억 인구를 새만금으로 유치시킨다는 말굽플랜이죠?

말굽자석은 이로운 것을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반드시 오고 싶은 곳으로 소비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온갖 박람회가 이 컨밴션 시티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환경적 차원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는데, 그쪽에 대한 대안도 있으십니까?

환경적 측면에서 새만금을 반드시 해수 유통을 시켜야 합니다. 갯벌을 농지나 공단의 개념으로 다 죽여서 가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어차피 새만금 방조제 때문에 이미 갯벌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새만금이 컨밴션시티, 엔터테인먼트시티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해외의 어떤 도시보다도 환경적으로 올바르게 성공한 도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풍을 만난듯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동떨어진 사업은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철저히 친환경적이고 환경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없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3.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전북이 받게 될 중앙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것입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그동안 전라북도가 전라북도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 비전이 있다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비전 없이 정치적 힘만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새만금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과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장도 헤아려 보면서 중앙정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종의 투자자, 투자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이제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맥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기존에는 그러한 것들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온라인 등을 통해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중앙 정부를 투자자로 본다면 그 투자자들이 전라북도에 정책적, 재정적 투자를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전라북도에 파격적 지원을 했을 때에 타시도 국민에게 비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전국민이 투자자라고 보고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집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이곳에 투자하고 싶은 욕구도 없는데 시위하고, 열린우리당 찍었으니 해달라는 것은 곤란하지요. 전라북도의 리더쉽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료화되어 있는 가치관으로는 전라북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관료화된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기업적 마인드, CEO적 마인드를 강조해본들 계란으로 바위치기, 쇠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료화를 타파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이것은 제가 막겠습니다.

4.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반 지방선거는 낡고 무능한 전북도정을 젊고 유능한 도정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낡고 무능한 도정을 연장시키느냐의 싸움이고, 과거로 남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 역시 이번 선거에서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현명하고 냉정한 심판을 해주실 것으로 보구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료화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차피 관료출신을 뽑을 바에는 민선으로 위장된 선거인데, 선거라는 요식행위를 거쳐서 관천도지사를 뽑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관천도지사를 뽑는 것이냐, 순수한 민선을 뽑는 것이냐 역시 도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는 이번 선거는 전라북도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당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도민들이 일방적으로 휩쓸려다는 것을 제발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통치로부터 독립이고 분권입니다. 그런데 정당정치에 지방정치를 예속, 종속시키고 공천이라는 무기로 군의원, 시의원, 면단위까지도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몰고 가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국회자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시장, 군수, 도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시의원 도의원까지도 정당이라는 포장지에 현혹되지 말고 능력본위, 인물본위로 지방자치다운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DJ세력인 계보인 민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전북정치인들의 대부분이 열린우리당이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쪽 정당에 몰려있는 전북도민들의 의식은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비판받아야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8,90% 이상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것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정치 근현대사를 살펴보더라도 영남 쪽이 한나라당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이 그렇게 된 것은 이해합니다. 영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뭉쳤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100% 전라북도 의석을 석권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태만, 오만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응집력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해주어야했는데, 오히려 도민들이 배신당한 느낌,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민들은 헌정 이래 전북발전의 최대 호기를 만들어놓고도 전라북도에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배신감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도민들이 열린우리당원 전원당선이라는 배를 띄워주었지만, 성난 민심이 그 배를 엎을 때도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일단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다음 질문입니다. 쌀개방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근심이 큰데요. 도지사가 되신다면 따로 전북농민들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요? 작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민들의 쌀값이 대폭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전라북도 농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농업문제는 농민 한 개인이나 지자체나 국가, 하나의 힘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이것이 WTO 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이 계속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개방, 국제교역질서의 변화를 우리 농민들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패배주의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질서, 조류인 것입니다. 저는 세계화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국제적 조류를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볼 때에, 농업강대국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자국농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WTO를 주도하고 시장개방압력을 넣는 최고의 깡패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들이 미국이 자국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미국은 자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농민들의 기본 소득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만큼을 직불금으로 보조를 합니다. EU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제도가 있지만, 최저생계유지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제교역질서의 변화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의해서 이득 는 쪽이 있고, 손해 보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득 보는 쪽은 대기업입니다. 반도체, 전자, 컴퓨터 등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지규모나 구조 등을 보면 한국농업의 경쟁력은 대단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은 희생이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산업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쪽에 목적세를 부과해서 손해보는 농업 쪽에 미국 같은 손실금을 직불금으로 보조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왜 미국처럼 시장개방은 하면서 자국농업보호정책을 쓰는 흉내를 왜 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고, 국회에서 쌀비준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일방적인 농민희생을 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국회의원들 떨어뜨려야 합니다. 국회와 참여정부가 EU나 미국 같은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질서 하에서 농업강대국들이 자국농업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부터 양극화를 해소하는 분배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전북의 농업을 희망이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우 덴마크 수준의 축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타 농업분야형의 경우 네덜란드 형으로 바꾸어 구상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농민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비전과 추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조례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의 농업정책을 과감히 전북지자체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이 법적인 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갈등인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조례가 모법,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게 못이 박혀 있다보니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눈물과 피를 먹고 크는 나무입니다. 법이 규정되어있다고 해서 그 법을 그렇게 성실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가 중앙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제소 당한다면 그것의 합당한 이유를 법정을 통해 중앙정부를 설득시킨다면 중앙정부의 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쟁을 통해 낡은 법을 깨내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러한 법을 깼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직불제에 관해 10원도 주지 않지만, 저는 작년부터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농림부나 중앙정부에서 저를 제소하지는 않습니다. 도둑질이나 범법행위가 아니라 힘든 농민들을 위해 위법한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위법으로 제소가 된다면 법정을 통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도전적 태도로 껍질을 하나씩 깨나아가야 법이 바뀝니다. 그러한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민생입법에 대해 너무 인색합니다.

6.날이 갈수록 양극화문제가 심화되고, 대통령도 언급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된다면 전라북도의 양극화문제를 어떻게 해결시키고,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양극화는 도시와 농촌, 농민과 비농민, 노인과 젊은이 등 우리 사회 갈등의 덩어리이거든요. 먼저 말했듯 농업문제와 재벌과의 양극화 역시 시장을 개방해서 이익보는 쪽과 손해보는 쪽이 있는데, 목적세를 징수해서 손해보는 쪽을 지원한다면 조금씩 해결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있고, 공적부조를 통해 정신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한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통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손을 써야할 계층은 불우소외계층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 대한 가장 불우한 계층의 파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미흡한 정책으로는 안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도 없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몇 년 동안 병석에 있는 경우 가족들도 지쳐있거든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무주군이 전국 최초로 장애 도우미제를 실시합니다. 그 도우미들은 군에서 유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책시키거나, 목욕시키고, 영화도 관람시켜주는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료 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여행을 시켜주는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미래의 꿈을 위해 멘토제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예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각박하고 문을 닫고, 대형할인마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대형 할인마트들을 시내 중심으로 못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미국 뉴욕 복판에 월마트 들어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작은 가게들이 버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받고 싶다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대형할인마트들이 마구 들어서고 있고, 그 수익 역시 서울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3%이고 전라북도 전체로는 1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은 자기 노후에 대해 전혀 대비 안한 세대입니다. 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사회에서 끌어안아야 합니다. 경로연금, 경로수당 등 과감한 복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65세 이상은 무주 의료원 진료비를 면제시켰습니다. 노인이 되면 3가지 고통이 있거든요. 외로움, 질병, 궁핍함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양극화 문제를 과감히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선진국을 보십시오. 항만이나 공항에 투자하는데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시켜놓습니다. 혜택을 보는 수혜자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이 빚을 진 것으로 서로 헐뜯기만 합니다. 고속철 건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 지어놓은 것들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갑니다. 선진국의 지방선거를 보십시오. 시의원 후보가 애완견 사료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세금 거두어 투자가 거의 끝나가니까 쓸데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건강한 빚은 남겨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세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금을 안늘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도 하나 발주하는데만 몇 천 억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거둘 필요없이 기존 예산의 틀에 새로운 원칙을 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철학과 소신의 문제입니다.

현재 무주에 사회주의적 개념이 많습니다. 지탄도 많이 받긴 했는데,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의 건강한 정책은 받아내야 합니다. 무료순환버스도 운행하고 있지요.

7.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간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전북의 현실인데, 약 11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경제 원리로 보면 많이 생긴 것 자체가 문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언론사를 개업하게 해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언론의 본래기능을 일탈해서 오히려 해독을 끼치는 언론에 대해서는 폐간을 시키는 제도도 강화를 해야합니다. 허가만 자유자재로 해놓고 폐간은 할 수 없으니 폐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광고로 위협하고 해꼬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제가 필요하지요. 언론자유를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래기능에 충실한 언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무주에 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 무주에서 군민들의 의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계획이 있었습니까?

태권도 공원이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무주의 엄청난 성장능력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세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입니다. 무주와 전라북도가 함께 시너지효과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 근거는 태권도만 하더라도 전세계에 179개국 약 7천만명의 수련생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중심을 무주가 수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인적 교류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비전을 키워나가고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잘 해나가야 하겠지요.
새만금의 대중국 엔터테인먼트 시티와 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세계시민들이 즐겨찾고 돈을 소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세계시민들과 친밀한 교류를 하고 전라북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새로 해야합니다. 그 속에는 첫 번째 방문자들이 오기 좋은 전라북도, 60억 인구를 방문자로 하는 전라북도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고용효과가 창출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져야 하죠. 그러기 위해 태권도공원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여러 방문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문사회적 수용태세가 있어야 합니다. 1차로 13억 중국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운전기사나 식당아주머니들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하거든요. 제1의 문제는 언어입니다. 또한 문화적 충돌이 없도록 세계 인류역사문화를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SOC적 인프라, 방문자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지요. 도로 표시판이나 숙박을 확충해서 머무르고 싶은 시간이 늘어나도록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하고 투자를 해야합니다.

*전주의 소리문화전당과 같은 시설물들이 랜드마크적 기능을 중시해서 세워졌는데, 그 이후 관리가 소홀하여 매몰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극장 만들어놓고 영화상영 안하는 것과 같거든요. 소리문화전당 1년에 몇 번이나 문열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거든요. 소리문화전당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운영이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위스의 루체른 예술회관은 연중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든요. 예술회관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판소리가 매일 상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춘향전이 매일 상영되는 곳이 있어요? 대사습놀이가 매일 상영되는 곳이 있냐구요. 손님이 있든 없든 관객이 있든 없든 간에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하면 예산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를 해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1년, 2년, 3년이 되어야 그 때부터 이익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의 예산소요를 탕진과 낭비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작게는 도내, 넓게는 전국에서 관광기관, 회사 등을 초청해서 전주에서 매일 공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인내해야합니다. 루체른 같은 경우 10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저는 전라북도의 전주가 한국문화예술전통의 최고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몇 년만 참고 견디어내면 문화예술적 인프라가 세계인들의 발걸음을 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데에도 관심이 있으시네요?

그럼요. 저는 문화예술적 소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8.현재 교육의 양극화문제도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의 양극화문제는 현재 심각한데요, 문제는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을 갖지 못하고 막연히 방황하며 입시지옥에 내몰려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 맞춤형 교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무주군수 맡고 있지만, 9급행정공무원 시험보라면 떨어집니다. 입시라는 관문은 통과하면 허망하거든요, 오래 남는 것도 아니구요. 입시라는 관문 하나 때문에 학부모들 등골 휘지요, 청소년들을 시험지 지옥에 몰아넣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전라북도의 교육의 맞춤형교육에 우리가 교육적 측면에서 테마교육을 시도해야 하구요, 교육의 양극화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문제가 시급하거든요. 그들을 위한 특별 지원을 위해 무주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무주를 떠나지 않고도 대학입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교육인건비, 식대 등을 지원하고, 학습진도를 못따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의 경우 모든 학생에게 태권도복을 지원하고, 학교별로 태권도 사범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마교육인 것이지요.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신체발육, 부모의 가사노동 일감 덜어주기를 위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점심 한 끼 정도는 도지사가 해결해주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초중고에서부터 원어민을 보내고 인건비를 댈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언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겠습니다. 일류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만화나 디자이너 등 그들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할 것입니다.

3) 2월 17일, 오전 10시, 열우당 정읍시장 유성엽 후보, 선거사무실.

도지사를 출마하신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주십시오.

평소에 도지사를 해보고 싶은 뜻이 있었는데요, 현재의 경쟁구도를 살펴보니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젊기도 하고, 여러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그렇고, 도전의식과 패기를 볼 때에 제가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옥 도지사나 김완주시장과 비교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철학이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두 분들의 주장을 보면 앞서가는 도를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려는 발상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120m 트랙에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에 1등 못할 것 같으면 거꾸로 뒤로 가버리면 1등 하쟎아요. 뛰어서 안될 것 같으면 뒤로 20m만 가면 1등 한다는 말이지요. 앞서 가고 있는 도와 똑같이 하면 다른 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개발지상주의로 가지 말고, 환경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문화, 관광, 영상산업을 살리는 쪽에 매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호남이 중심이던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려면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농업을 경쟁력 있게 살리면서 그를 바탕으로 한 식품, 생물, 생명산업을 중점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관광 역시 시설 위주가 아니라 농촌체험관광을 하면서 완성해야한다는 것이 다른 후보와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인들의 소득을 두세배 늘리면서 이전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 해야지, 기업유치가 1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구늘리기보다는 교류인구, 방문인구를 늘리면서 제발로 찾아오는 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논리에 의해 기업유치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전라북도의 특성여건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읍 시장 당시 방금 말씀하신 사안을 기획하고 구현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저는 정읍시가 전라북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과 평야의 비율이 50:50이고, 도농 복합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의 정읍시의 발전을 위한 고민은 곧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읍에서 4대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4계절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농업살리기와 농축산물과 연계된 2,3차 산업의 육성, 미관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육성,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이 그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직을 수행하기 전과 후의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잣대일텐데요.

재정자립도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잣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배분 80:20입니다. 일본은 6:4정도입니다. 서구의 선진자치는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원을 많이 끌어다 예산규모를 키워나가는 규모로 평가를 해야지, 재정자립도로 평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있을 때에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졌습니다. 국가예산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14개 시군을 비교해보면 정읍시가 예산규모에서 가장 큰 신장이 있었습니다.

농업과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셨는데 특히 농업부문에서 도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구현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합니다. 미질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질을 더 좋게 하고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환경성, 기능성 쌀생산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소비지RPC(?)를 두어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에서 주문을 받고 4시간 이내에 공급을 하는 식으로 한다면 경기미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미질이 좋은 지역으로 국한하면서 어떻게 좋은 질의 쌀을 생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품종선택과 함께 환경성, 기능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읍에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쌀을 생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체작목으로 과감히 전환해야합니다. 대표적인 대체작목이 바로 축산입니다. 특히 한우나 젖소를 위해서는 1년 내내 논에서 사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대체작목이 많습니다. 복분자, 감자 등과 같이 대체작목을 과감히 육성해야 합니다. 축산 역시 무항생제, 유기축사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클린턴을 배출한 아칸소 주가 농업도시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2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하여 농업을 2차 산업과 연계시켜야 합니다. 정읍의 경우 축산물 소비를 전량 해주고, 우량 재배에 관해서는 5년간 무상임대를 해줍니다. 입체적 측면에서의 농업문제해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농가소득에 어떠한 결과를 미쳤다고 평가하십니까?

정확히 집계해보지는 않았지만, 정읍은 축산소득이 농가소득의 54%입니다. 부유한편인데, 아까도 말했듯,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과 축산업에 기반을 둔 도의 산업적 측면을 본다면 WTO나 FTA 등의 사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스크린쿼터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농업과 축산업에 기반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텐데요, 도의 입장에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도지사후보로써 어떠한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순수히 농업의 측면만 보면 장벽을 치고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세계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볼 때에 우리가 개방화의 물결을 거부하거나 독자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개방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개방에 따른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분야에 소득보전 직불제를 내실있게 해야합니다. 다른 산업부분에서 본 이익을 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질좋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서 오히려 중국의 상위계층에게 수출하는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가져야 합니다. 장벽을 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장벽을 풀되 최대한 농민의 생계는 보전해주고, 움츠리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역이용해서 반대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축산의 경쟁력을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한우의 자급률은 33%에 그치고 있거든요. 한우나 돼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와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도 개방을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농업의 역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소득보전 직불제 등으로 보조를 해주어야 하겠지요. 우리나라가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거부하고 우리의 의식대로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의회의 쟁점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중대광역화가 될 것이라는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행정구역은 100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국민정서를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국가발전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상황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비능률 비효율적인 면을 줄여야 하겠지요. 지역감정 등 많은 부정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적인 문제가 곧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마찰없이 수행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 문제가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 문제보다 더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인정은 하되 국민적 저항이나 갈등 없이 풀어나가기 위해 사전의 여러 준비와 검토와 함께 국민의 여론 수렴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기간 내에 해결한다면 많은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없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성과위주로 해결할 일은 아니지요.

다양한 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도 과거 평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까지 당을 지원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의 발전이나 수도권과 비교해보면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정책들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과거 도지사들이 당면했던 중앙정부의 지원문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도민들이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에 서있음에도 현안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기대만큼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평이 많고, 사기가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가예산확보나 국책사업 유치시에 정치적 접근을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중심이니까 당연히 국책사업 주어야 하고, 예산을 주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도지사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에 금상첨화로 더해질 것이 정치적 노력입니다. 도에서 먼저 논리개발과 타당성 설명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면 정치권과 공조를 이루어 훼손되거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마저 정치적 입장에 서면 안되고,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역할분담이 중요한데 서로 생색내기 하며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할분담과 상호 협조체제가 절실합니다.

그럼 새만금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한 마디 해주십시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4월 중에 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만신창이된 것 같기는 하지만 혼란스러웠던 그일이 매듭지어지는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새만금에 대한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요구하고 매달리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 스스로 민간투자를 포함한 자본을 유치하려는 방안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컸다는 것이죠. 효율적인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고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업개발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지자체의 민간자본 유치 또한 적극 검토해 볼만 합니다. 민간자본 유치는 단순히 자본을 유치하는 차원을 떠나 민간분야의 기술과 인력지원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좀더 완벽한 기술을 구사해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품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 중단기적으로 개발여건을 마련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점검 한 후 본격 개발에 나서야겠죠.

중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해저터널 뚫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길게는 550, 짧게는 300Km 로 많은 비용적, 기술적 부담이 있지만, 중국과 합작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새만금에 힘이 모아진다면 엄청나게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운영권 매립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쌀개방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호남평야의 쌀농사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말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셨던 것이 중국역수출과 축산업 육성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김제평야, 호남평야 쪽으로는 큰 벼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계획입니까?

쌀생산을 더 해서는 안됩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해서는 수입산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가격경쟁이나 모든 면에서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장수나 무주 같은 곳에서는 쌀생산해서는 안됩니다. 부안이나 김제 등에서 쌀생산을 해야하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생산단지 군데군데에 축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신공법을 이용해 논에 직접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환농업,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기능성을 추가해서 수입산과 다른 지역과 경쟁해나가야 합니다.

유기농법 쪽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업이전 보조금 등에 돈을 소비하지 말고 그런 것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역 특화사업과도 연계가 되는 문제입니까?

양만 많이 생산해서 정부가 수매해주던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독자와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사기가 떨어져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도민상 정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전북의 새로운 기풍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젊고 참신한 지도자를 선택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많이 참여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후보자님의 대표적인 장단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점이라면 저는 젊은 정치가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지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이 보장된 정읍시장직을 놓고, 도지사에 도전하는 것도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단점은 전라북도의 문제에 대해 너무 혼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성이 부족한 전북이지만 도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4) 2월 17일, 오후 3시, 한나라당 문용주 후보, 한나라당사.

1.도지사 선거에 참여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도지사가 된다면 전북에 어떤 이익이 따를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선거에 참여한 것은 민주당, 열린우리당을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있는데 전북의 경제적 지표가 14위입니다. 그동안 홀대당하고 낙후된 전북을 대한민국 중심지로 부상시키고, 개발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전북 도민 모두가 잘 사는 전북으로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2.도지사가 된다면 전북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있는 정책이나 비젼이 있으십니까?

현 정권을 열린우리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의 후보가 전북의 도지사가 된다면 지금처럼 전북은 낙후될 것입니다. 전남과 전북을 비교해보면 민주당의 국민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참여정부 두 정권하에 전남은 전북에 투자된 예산이 2~3배가 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도지사가 된다면 전북의 낙후는 더욱 가속될 것이고 내년 대통령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후보로 전북도지사가 된다면 대선 후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전북을 대한민국 중심지로 부상시키고 개발시키는 예산을 최대로 가져와 U-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된다면 현재 민주당은 기대할 수 없는 당입니다. 정국정당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전북은 더욱더 홀대받고 낙후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그동안 전북 12, 13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1등 교육감이라는 칭호를 받아왔고 행정적 노하우를 가졌음에도 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도민을 겸손히 존중하면서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3.기존에 열린우리당의 후보가 전북의 정치를 장악하면서 기존과 달라지는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된다면 계속 낙후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더 말씀해주십시오.

전남의 광양제철소, 목포항, 여수항 등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에 비한다면 새만금예산은 그것의 1/10도 안됩니다. 광양만 하더라도 2조가 투자됐고 J-프로젝트 역시 2조가 투자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북이 홀대되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저는 정당생활이 처음입니다만 전북이 호남에서 탈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도민의 정서를 창출해서 그간 이룩하지 못한 모든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행했던 전북에 대한 홀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기회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4.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철학,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예컨대 새만금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몸 바치는 것이 지역정치인의 존재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말로 전북을 위한다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룩해야 합니다. 말 보다는 몸으로 보여주는 실사구시 행정 이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겸손히 전북도민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물막이 공사가 곧 끝날텐데 내부개발이 관건이거든요? 여기에는 세계 물류단지, 문화관광단지, 첨단과학단지, 국제항구, 공항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결할 정당은 한나라당 뿐입니다.

5.전북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중장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실지 말씀해주십시오.

전북은 14번째로 낙후된 곳입니다. 일단 낙후된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당, 열린우리당 정권 탄생시켰는데, 그들이 전북을 홀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책적 지원은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필승해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도예산으로는 어림없으니까요. U-프로젝트는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이 U-프로젝트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라 다른 지역 역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6.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해체된다는 예상이 많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정국정당으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것은 전북 유권자들의 민심이 차츰 열린우리당을 떠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행정경험이 있고, 정직과 실천을 원칙으로 하는 새 인물이 나서서 그간 민주당과 열우당이 이끌어왔던 낙후전북의 틈을 메워야 합니다.

7. 과거 DJ 세력의 계보인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전북정치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한쪽 정당에 매몰된 선거의식이 비판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열린우리당의 진성당원이 전국적으로 120, 130만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전북의 열린우리당 진성당원이 10만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정당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라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전북에서는 특정 정당이 너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열우당의 실책에 대한 도민들의 반성의식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안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창출시킨 주역인 전북을 홀대시켰기 때문에 분노에찬 심판을 가해야 하고, 새롭게 전북을 지원하고자하는 한나라당에 민심이 쏠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애초에 전북의 선거의식이 균형적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김대중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도 지내셨고, 노벨상도 받으셨기 때문에 한은 푼 것입니다. 이제는 한나라당을 선택해야할 때입니다.
지역민들이 계속 망중한에 매달려 이번에도 열우당에 기댄다면 전북은 또 한번 매너리즘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8. 쌀개방과 더불어 농민들의 근심이 큽니다. 아직도 전북산업은 생산량에서 농업이 50%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도지사 후보로써 전북농업에 대한 대안책이나 농정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십니까?

저는 먼저 전북 인구비례에 농어민이 10%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생명을 제공하는 큰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전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수당이 있듯, 농어민들에게는 농어민 수당을 별도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 수당제를 시작으로 농업에 관련된 기기, 비료 등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무상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작년 전북지역에서 우리농산물을 조례안으로 제정하자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깨졌지 않습니까? 이는 어떻게 보시죠

그것은 국제법에 위반이 됩니다. 우리의 공산품을 팔려면 외국의 농산품을 사줘야되거든요? 어떤 것이 더 국익인가는 후에 생각해봅시다.

9.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내부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양극화는 현재 최대로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전 이회창 후보와 토론할 때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현재 4.5%입니다. 현재 경제성장을 진단한다면 기업가는 몰락하고, 중산층은 서민층이 되고, 서민층은 빈민층이 되고, 빈민층은 먹고 살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은 참여정부입니다. 이것을 해소시키려면 먼저 일자리가 늘어나야겠죠, 다음으로 수출증대해서 국가재정을 확보시키고, 탈루되는 세금을 징수해서 근로세를 낮추는 등의 정책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극화문제가 점점 해소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4,50%가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지요.

10.양극화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이더라구요. 교육문제의 양극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모의 직업교육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자녀교육에 임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head start운동이 1960년대 삶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부모교육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한국도 부모의 직업교육이 전반적으로 시행되어서 일자리를 갖게 하고 정상적인 수입원을 갖게 한다면 어느 정도 교육의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되신다면 전북권의 빈곤한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의 직업교육 등 관심을 많이 쏟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16개 시도 교육감 중 최초로 학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했던 교육감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경비에 관한 지자체 시설재원, 예산지원이 언급된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 사정은 어떻습니까? 전교조 쪽에서는 열악하다고 아우성이던데?

교육재정에 보탬을 주고는 있는데, 일반행정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적게 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03년에는 미미하게 지원을 했고, 2004년, 2005년에는 지원이 없었다고 하던데, 전북에는 이것과 관련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있지 않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반 행정자치가 교육자치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영역은 급식이나 시설지원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일정액을 전라북도 유치원, 초중고학생들까지 일정 급식비를 지원하겠고, 시설지원비 역시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업을 많이 끌어들여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북은 대한민국 중심지로써 최대 물류기지, 생산기지, 첨단과학산업단지, 관광단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심판을 가하고 한나라당을 선택해서 기대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1. 다른 후보자들께서도 기업살리기, 경제살리기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 이외 다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전북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고 싶은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자연요소가 많습니다. 섬, 서해안, 무주, 스키장, 남원, 전주, 좋은 유적지, 자연환경이 많습니다. 이것을 적절히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리상으로는 전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문화산업만 잘 개발하면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방금 말씀하신 방법도 어차피 경비가 많이 충당되는 하드웨어 측면에 쏠리는 것 같은데요 인적 인프라 확충이나 네트워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요?

예, 저도 생각해 왔던 문제이지만 전북에는 예를 들면 신정일씨 같은 분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에 종사해 오셨던 그런 분들을 연구개발위원으로 모시면 영상산업이나 미술, 문학분야의 소프트웨어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전라북도는 현재 하드웨어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기반 먼저 충실히 해놓고 그 후에 소프트웨어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