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의 의미
 
글쓴이 이문근 (전북대 컴퓨터공학 교수)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_왜 했을까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적대시 하는 국가는 어는 나라일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미국은 바로 밑에 있는 쿠바보다도 더, 이란과 리비아보다도 더 북한을 적대시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기지 않은 전쟁, 즉 코리아전쟁(6.25전쟁) 때문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 많은 전쟁 중 미국은 두 전쟁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코리아전쟁, 다른 하나는 베트남전쟁입니다. 코리아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했고, 베트남전쟁은 졌습니다.

베트남전쟁은 졌기 때문에 종료된 전쟁입니다.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북한과의 전쟁은 이기지 않은 전쟁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은 현재 휴전중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충돌이 발생하면 그 충돌의 휴전을 종료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명분이 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과의 휴전협정을 종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협정은 당연히 북미수교와 경제협력 및 교류를 수반하게 됩니다.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 집중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으로부터 한반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비핵화입니다. 여기에는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과 핵잠재보유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북아시아에서의 비핵화조약을 수반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클린턴정부와 제네바협정과 부시정부와의 9.19협정은 바로 이 평화협정과 비핵화조약을 위한 첫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시정부는 제네바협정뿐만 아니라 9.19협정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북한을 더욱 궁지로 몰아붙이는 적대정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보유선언, 미사일발사,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_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코리아전쟁의 결과 북한의 모든 시설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1년 전인 1952년 미공군 폭격기들이 북한에 폭탄을 투하하려고 갔다고 투하하지 않고 돌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더 아상 파괴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개성에는 단 몇 채의 가옥만이 남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북한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의 전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실험 역시 그 준비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이 동안 미국은 57년 동안 북한을 경제 및 정치적으로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의 봉쇄입니다. 북한에서의 기아사태도 이런 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미국과의 전쟁을 57년 동안 준비한 북한에게 미국은 쉽게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량의 대륙간 미사일과 미국의 근해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잠수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핵실험은 이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포탄소형화를 위한 실험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전쟁이 발발되면 미국은 결코 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폭탄으로 공격한다면, 동북아시아는 초포화가 되고 맙니다. 북한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동시에 일본의 주요 도시도 북한의 핵폭탄으로 모두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로 중국의 동부와 만주, 그리고 시베리아의 남부는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서서히 변하고 말 것입니다. 미국 또한 주요 도시에도 북한의 핵폭탄이 떨어져 모두 파괴되고 미국 전역은 서서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핵무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의 주요 시설은 100미터 이상의 지하에 있고 5년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즉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은 북한에 상륙하여 지하에 있는 북한의 주력 부대와 재래식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주력부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약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과연 초토화된 한반도에서 어떤 명분으로 5년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이미 전략핵과 전술핵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략핵을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전쟁이 발발하는 즉시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태양계에서 지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_그럼 미국은?

그럼 미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아니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야할까요? 대답은 미국은 북한과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련의 몰락이후 미국은 Fax-America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EU와 동북아시아의 막강한 경제력과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재정적자로 그 시대적 권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EU와 동아시아 경제가 미국 경제와 건강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경제는 이미 내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EU 경제와 동아시아 경제가 서로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한다면 Fax-America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코소보전쟁, 아프칸 전쟁, 이라크 전쟁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관계가 아니라 동맹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도 남한과의 관계처럼 종속과 굴종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과 주체적 관계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국은 남한과 같은 친미 예속 국가들에 익숙해져서 북한을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G7 국가들이 누리는 자본과 권력의 분배와 균형의 관점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딜레마입니다. 남한의 관계에서 보면 세계 제2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도 대표적인 친미 예속 국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코리아전쟁에서 보호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은 약자에게는 힘으로 굴림하고 강자에게는 의리를 따지는 조폭과 같습니다. 세계사가 아니더라도 조폭은 조폭에 의해 망한다는, 그것도 측근에 의해 망한다는 조폭 세계의 법칙을 미국은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미 예전의 국가가 아닙니다. 남한은 세계 제12 경제국가입니다. 북한도 이미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구도를 바꿀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력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과거 남한에게 강요했던 그런 관계를 요구한다면 미국은 이미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80년대 말 소련이 스스로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행한 결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_그럼 우리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실험이 발표되던 날 대부분의 우리 언론들은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CNN, NBC, ABC와 일본의 NHK 등과 같은 보수 언론의 기사를 앵무새처럼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철학과 시각을 가진 독자적인 보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이외의 유럽,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시사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언론은 과거 일본의 지배하에 일제의 지배를 정당화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과 발표 당일 한국 주식에서는 개미군단들이 1조3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고 이중 외국인들이 7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샀습니다. 다시 7천억 원이라는 우리의 국부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자본이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 주식을 사겠습니까? 기존의 자본도 빼가기 바쁠 판에.

많은 우리 언론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하는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인공위성을 98년도에 쏴 올렸습니다. 러시아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미 그 해에 인정을 했지만 미국은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하다가 작년에 겨우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구요? 인공위성을 올리는 기술이 바로 미사일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럼 북한 이미 98년도에 이 미사일이 있음을 증명해보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 7월에 있었던 미국의 미사일 발사 실패라는 보도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항간에는 실패라고 보도한 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핵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같은 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이전에 파키스탄에서 3개의 핵폭탄을 실험했다는 내용이 재작년 뉴욕타임즈에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사실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당연히 소형화 및 중성자탄 실험일 소지가 많습니다. 이미 핵실험이 소규모일수록 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언론도 미국의 보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철학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북핵은 첫째 북미문제입니다. 미국은 90년대 초까지 남한에 천기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한 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초토화가 되면 남한도 역시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선출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앞세워 대외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남한의 보수세력과 군부를 충동시켜 과거 코리아전쟁처럼 제2의 코리아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북미간의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로 비화시켜 미국이 남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以夷制夷, 즉 夷(북한)는 夷(남한)로 다스린다. 고대로부터 중화국들이 우리 민족국가들을 분열하던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북핵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처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에 종속된 정책을 펼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빨리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문제를 다른 나라들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_마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北美간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소음으로 전주 상공을 비행하는 전투기의 종류와 빈도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투기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귀가 아플 정도의 굉음을 내며 저공비행하는 전투기와 다른 하나는 굉음은 아니지만 아주 낮은 저음을 내며 고공비행을 하는 전투기입니다. 저공비행을 하는 전투기의 굉음은 금방 폭격이라고 할 것 같은 위압감을 조성하지만 고공비행을 하는 전투기의 낮은 저음은 싸늘한 전운(戰雲)이 다가오는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북의 핵보유선언, 미사일발사, 핵실험 등과 같은 시점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심지어는 고공비행전투기가 새벽 2~3시에 전주상공을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기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주권과 인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맑고 푸른 우리 하늘에 어찌 다른 나라의 전투기가 전국토를 헤집고 날아다닐 수 있는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맑고 푸른 우리 가을 하늘과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고요한 행복을 누가 이렇듯 짓밟고 있는 것입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국방과 외교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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