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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기고] 브렉시트의 정치경제학
브렉시트는 영국정치인들의 정치적 책략의 일환이었다. 영국은 의회주의국가라서 주민투표(레퍼랜덤)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겉으로라도 한 목소리로 잔류를 외쳤다면(이전의 런던시장만 탈퇴를 주장했다하나 그는 비주류이다.) 구태여 주민투표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누가 주민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강행했다. 법에도 없고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정치인들의 의견이 갈리지도 않았는데 주민투표를 했다. 의회 정치인들끼리의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라져 그들 의견만으로는 국가대사를 함부로 결정지을 수 없는 어떤 시급한 결정을 기다리는 사태에서만 주민투표가 인정될 정도인 그런 나라에서 왜 주민투표를 했겠는가? 그것은 영국인들의 전통적인 양다리 걸치기 전략 때문이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영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를 했고 결정은 탈퇴로 나왔다. 이것을 지렛대로 다시 협상에 임하려 할 것이다. “우리 주민들의 다수의견이 탈퇴 쪽이니까 일단 우리는 EU를 탈퇴한다. 만약 우리의 EU 잔류가 아쉬우면 EU 너희가 양보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민을 설득해서 EU에 잔류토록 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협상카드이다.
영국의 요구조건은 명백하다. EU 내에서의 발언권의 강화이다. 영국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EU의 경제정책에 대해 늘 영국은 시티 금융세력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영국은 유로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EU의 경제정책에 대해 특별한 발언권이 없다. EU의 경제정책은 주로 유럽중앙은행과 유로가입 국가들이 주된 역할을 한다. 유로에 가입도 하지 않은 영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이유가 없다. “우리 의견이 그렇게 하찮으면 우린 나가겠다.” 그래서 영국정치인들이 탈퇴를 결의하면 그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민투표를 빌려 탈퇴를 하면 그런 정치적 책임까지는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민여론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EU복귀를 주민투표로 물을 수도 있다.
벌써 2년간 EU와의 재협상 기회가 있다거나 주민투표결과를 다시 영국 의회에서 심의 통과시켜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소리부터 수상하다. 주민의 70% 이상이 참여한 주민투표보다 더 상위에 위치하는 의사결정단위를 가진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영국이 아무리 의회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해도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면 그건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물론 영국은 예전부터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그러니 주민투표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를 지렛대 삼아 협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주민투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략은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보여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영국의 캐머론 수상이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내걸고 그런 책략게임을 벌렸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가 정치생명을 크게 건 것도 아니다. 그는 잔류를 주장했다. 그가 진정으로 잔류하고 싶었으면 주민투표를 없었던 일로 돌리고 실시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랬으면 그런 소모적인 캠페인도 할 필요가 없었다. 정치권의 일치된 의견(잔류 의견)에 반하여 주민투표까지 강행한 것은 주민들로부터의 그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기대한 때문이다. 주민들은 무언가 어떤 변화를 원했고, 그 변화가 어느 방향이든 간에 무조건 변화를 원했기에 탈퇴를 찬성한 것이다.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자기 생각과는 반대 의견이 나올 주민투표를 그가 실시했다고 밖엔 생각되지 않는다. EU탈퇴 이후 영국의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면 영국의 여론이 다시 EU로의 복귀를 원하게 될 수 있다. 그때에는 캐머론을 비롯한 지금의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적으로 부활하여 EU로의 복귀를 추진할 것이다.
EU는 브렉시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심 “후련하다. 차라리 잘 됐다. 아듀! 브리튼!”이라고 소리높이 외치고 싶을 것이다. 영국이 나중에라도 EU에 복귀할지 모르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EU를 해체하고 싶을 것이다(사람들은 EU의 해체를 EURO의 해체와 혼동하는데 둘은 전혀 다르다). 그러면 영국은 되돌아갈 곳도 없어진다. 적어도 유로통화에 가입하지 않는 한 유럽과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 그동안 영국은 EC 결성에도 사사건건 방해했고 EC를 EU로 발전시키려는 것도 가로막아 왔다. 유로통화를 창설할 때에도 사사건건 개별국가의 주권침해라는 구실로 반대했다. 그러나 EU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유럽 정치인들은 영국 정치인들의 반론에 대해 일언반구 대꾸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냥 듣기만 하고 해산하기를 거듭했다. “싫으면 남의 나라까지 유로 가입을 못하게 가로막지 말고 너 혼자 손 떼라. 우리끼리 유로통화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창설한 것이 오늘날의 유로통화다.
영국이 유로통화에 반대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투다. 영국이 유로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뻔했다. 유로통화에 가입하면 유로통화의 발행권을 영국이 독점할 수 없다. 통화발행권을 독점하지 못하면 영국의 런던은 더 이상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유로 가입은 영국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EU가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유로통화를 창설한 것은 바로 영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언젠가는 영국을 EU에서 떼어내겠다는 복심이 작용한 때문이다. 영국은 결코 유럽대륙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럽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EU는 영국을 붙들고 있었는가? 그것은 유럽의 군사력이 나토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핵공격을 방어하려면 영국과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지난 2002년부터는 유럽통합방위군까지 창설했지만 사령부만 만들었지 실제 군사력은 나토 군사력과 혼재되어 있었다. 왜 사령부를 별도로 만들었는가? 언젠가는 나토를 해체해야 하는데 그 전시작전권을 인수받아야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은 그럼, 차라리 나토 사령관을 미국인이 아닌 유럽인으로 하자고 교체해주었지만, 유럽에서는 나토의 가입국가와 EU가입국가가 다르다는 점을 내세웠다. 나토에는 가입해 있으면서 EU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터키이다. 유럽에서는 터키의 EU가입을 온갖 핑계로 미루어왔는데 그 이유가 유럽의 독자적인 통합방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2020년이면 나토를 완전 해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 가서는 터키를 EU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약속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유럽은 이 기회에 나토 해체를 들고 나올 명분이 생긴다. 유럽은 2002년 이후 15년간이나 나토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준비해온 만큼 앞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으로는 등거리외교를 취해나갈 것이다. 지난 25년간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이 벌려놓은 전쟁에 유럽정부가 질질 끌려 다니는 것에 유럽인 모두 이젠 진저리를 내고 있다.
유럽은 왜 러시아에 접근할까?
러시아는 그동안 유럽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해왔지만 일방적인 짝사랑에 그쳤다. 유럽이 2014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미국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제재에 동참하고부터는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유럽이 막대한 손해를 보아가면서까지 러시아에 대한 투자프로젝트들을 미국 때문에 파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러시아는 그러한 건설프로젝트나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중국에 대신 수주하였다. 유럽의 농산물 수입도 이제는 중앙아시아의 농산물로 대체됐다. 푸틴이 작년 신년에 일갈하기를 ‘아시아는 러시아에 대해 역사적으로 도움을 여러 번 주었다. 그러나 유럽은 오랫동안 러시아를 침공만 했지 도움 준 적이 없다. 러시아는 유럽의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서로 싸우다가도 완전 이별을 하면 그제야 그 빈 자리가 느껴진다던가? 러시아가 없는 유럽이 유럽인들에게는 이제 허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의 마음 속 밑바닥에는 유럽문화에 대한 동경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거대한 상품시장이었고 자본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은 왜 미국을 멀리 할까?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뒤부터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핵공격 위험이 사라졌으므로 나토가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오히려 더 확대되었고 걸프전쟁부터 최근의 시리아사태 및 우크라이나사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모든 전쟁에 나토를 앞장세워 끌고 다녔다. 유럽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같이 피를 흘리고 전비를 갹출해주었다. 그럼에도 유럽으로서는 정작 얻은 바가 없었다. EU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원치도 않는 양적완화를 통해 미국달러를 계속 강세로 유지시켜주어야 하는 점이다. 이러다가는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같이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지금 미국에 대해 거대한 방화벽을 쌓고 있다. 불이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일단 불씨가 인근에 날라들지 못하도록 그 발화지점을 포위함으로써 다 타서 재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방화벽이다. 그래서 브릭스를 비롯한 SCO국가들은 미국이 통제하는 국제신용카드시스템 대신 銀聯 혹은 UNION PAY라는 독자적 신용카드시스템을 도입했고, 국제온라인금융거래시스템인 SWIFT를 대체하는 CIPS를 가동 중이며, 달러화를 통한 국제결제 대신 자국통화/상대국통화를 통한 국제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이 방화벽에 부분적으로는 가담해 있다. 유럽이 계속 미국과 이런 식으로 가깝게 지내다가는 그 방화벽에 갇혀 미국과 같이 타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나가고 있다. 차라리 그리스정부나 돕지, 라는 반성이 치솟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유럽의 다른 나라도 덩달아 EU를 탈퇴할 거라는 보도가 있다. 영국주민들이 탈퇴에 찬성한 것은 EU에서 탈퇴하면 영국이 독자적 경제정책을 취할 수 있으므로 복지혜택이나 경기부양에 더 유리하다는 선전에 속아서이다. 최근의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복지혜택은 EU국가에서 꼴찌수준이었다. EU에서 탈퇴하면 EU의 복지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지는데도 영국이 복지혜택을 증대시킬까? 무역의 관세장벽을 높이면 영국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약속도 마찬가지로 신빙성은 없다. 원래 경제이론에서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이 일자리를 더 만든다는 논리는 하나의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 즉, 자유무역 하에서는 상품이동과 자본이동만 자유롭고 노동이동은 금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보호무역이 자유무역보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EU는 노동의 자유이동까지 용인하기 때문에 경제이론이 얘기하는 자유무역과는 다른 경지이다. EU에 잔류하면 오히려 유럽시민으로서의 거주이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주어진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EU가입에 따른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이지 EU가입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EU에서 신자유주의의 폐단은 주로 금융문제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EU채권국들이 채무국의 노동조건을 강요하거나 재정지출을 삭감시켜 복지혜택을 축소하도록 만들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주요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 등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마치 EU가입 때문에 생긴 폐단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EU가입에 따른 폐단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의한 폐단이다. 따라서 지금 EU국가들이 할 일은 신자유주의의 폐기이지 EU탈퇴가 아니다. 오히려 EU가입에서 오는 이점은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에서 나오는 이점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만 보장된다면 자유무역을 굳이 반대하거나 보호무역을 굳이 지킬 필요도 없다.
프랑스에서 EU를 탈퇴하자는 움직임은 이번 기회에 EU를 해산하자는 얘기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영국이 되돌아갈 곳을 잃는다. 그런데 EU를 해산한다고 해서 유로체제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별개의 조직이다. 남유럽 나라들에서 유로탈퇴가 논의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남유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폐기이지 유로 탈퇴가 아니다. 유로를 탈퇴한다고 그들의 경제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경제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고 그들의 대외채무도 그대로 남는다. 차라리 유로를 탈퇴하기보다는 그대로 남아 신자유주의를 폐기하자는 데 성공한다면 독일 정부나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재정지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로화의 붕괴 가능성에 관한 영미 언론의 보도태도는 그야말로 유로화로부터의 탈퇴를 부추기는 기만적인 선동뿐이다. 올바른 언론이라면 유로나 EU의 해체 가능성보다는 신자유주의의 페기 가능성에 관해서 논의했어야 한다.
유럽 정치인이 신자유주의를 폐기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신자유주의를 폐기한다고 해서 유로화체제까지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금융을 민주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신용을 지불능력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경제의 필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소수의 금융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참여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맡겨야 한다. 그러한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려는 논의가 유로체제의 민주화에 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EU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이 하루아침에 천사로 둔갑하지 않고서야 금융을 민주화하겠는가? 하고 의아해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영국정치와 유럽정치의 차이점이다.
유럽의 정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국에서 출발한 정치임에 비해 영미의 정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에서 출발한 정치이다. 전자는 파시즘의 지배에 저항해온 세력이 종전과 더불어 정권을 쟁취했지만 후자는 파시즘의 지배에 한 번도 대항하지 못한 채 종전을 맞은 경우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그리스에서는 나치에 협력했던 세력이 종전 후에 정권을 잡았고 일본에서는 전범세력이 그대로 정권을 잡았다. 그들 나라는 영미 두 나라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 그런데 반파쇼세력이 집권한 패전국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정신이 그대로 아직 살아있다. 신자유주의의 폐기나 유로금융의 민주화 가능성을 기대해도 좋다. 그러나 영미 두 나라의 경우나 일본이나 그리스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민주화로의 이행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반파시즘운동의 특징 때문이다.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이탈리아의 무소리니가 1923년 발간한 “파시즘의 독트린”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에서 밝힌 설명에 의하면 “파시즘은 그 나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그 나라 기업의 이익에 의한, 그 나라 기업의 이익의 정부이다.” 기업주의적 국가경영 철학이 바로 파시즘이다. 요즈음 말로는 ‘신자유주의에 물든 정부’가 파시즘이다. 그래서 반파쇼세력이 집권했던 유럽에는 반파쇼정신이 살아 있다는 얘기는 신자유주의를 폐기할 잠재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반파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쟁취한 적이 없는 영국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신자유주의도 쉽게 폐기되기 어렵다.
유럽의 민주화는 영국이 빠진 유럽이라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고질적인 영국의 대륙문제에 대한 간섭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영국과의 EU탈퇴 유보를 위한 협상에 유럽은 응할 필요가 없다. 유럽은 영국의 주민투표에 나타난 영국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영국은 주민투표를 그 나라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EU탈퇴 유보를 위한 협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영국 스스로가 비민주적 국가임을 폭로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영국이 EU탈퇴나 EU재가입이 아니라 유로화체제에의 가입을 청원한다면 그때는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
그것은 영국 반파쇼세력의 민주화노력이 영국의 내부정치에서 승리했음을 뜻한다. 영국은 지금까지 마치 로마가 바티칸의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듯이 시티 금융자본의 정치경제적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이 유로화체제에의 가입을 청원한다는 것은 영국이 런던의 시티 금융자본의 지배를 이제 벗어났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여기에는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큰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스코틀랜드가 분리·독립하려는 이유는 유로화폐체제에 가입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방해해온 런던의 시티 금융자본이 유럽정치에서 손을 떼었다는 것은 유로가입국으로서는 정치통합을 쉽게 가속화할 수 있음도 뜻한다. 유럽의 정치통합을 위한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의 준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유로국가들의 경제통합(EU 건설)과 금융통합(유로지역 은행통합)이 이미 2014년에 이루어졌다. 둘째, 유로지역의 재정통합이 유로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곧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나토를 해체함으로서 유럽통합군 사령부가 나토휘하에 있는 유로국의 군대를 인수받는 것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터키가 미처 EU에 가입하지 못한 지금 이때가 유럽으로서는 나토의 해체를 요구할 적기이다.